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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정책 개정, 계정 정지 가능성은?
최근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 '카톡 검열' 논란이 뜨겁습니다. 6월 16일부터 새로운 운영 정책이 시행되며 계정 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죠. 이번 개정의 핵심과 대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카톡 앱에서 설정 > 공지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운영 정책 개정 안내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모, 선동, 선전 행위 금지
- 폭력적·극단주의 콘텐츠 금지
- 신고 기반 검토, 정책 위반 시 제재 가능
특히 모호한 기준 때문에 정치적·이념적 표현까지 제재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 측은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전까지 서비스 중단 또는 탈퇴로 거부 의사 표시
- 거부 의사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모든 이용자에게 정책 자동 적용
즉, 별도로 거부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시 자동으로 동의 처리됩니다.
카카오톡, 실제 대화 검열하나?
카카오의 공식 입장은 이렇습니다.
- 운영 정책 위반 검토는 신고 기반
- 대화 내용은 기술적·정책적으로 열람 불가능
카카오톡은 직접 대화를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신고만으로도 계정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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